2014년 부산시 투자국비 확보 총 규모는 2조 5,009억원으로 정부안 2조 3,814억원 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1,195억원을 증액 확보하였다. 이는 2013년 확보액 2조 4,668억원 보다 341억원이 증액 된 것이다. * 투자국비 확보액 : ’13년 2조 4,668억 → ‘14년 2조 5,009억
새 정부가 약속한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복지공약 관련 예산 추가편성 등으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분야와 산업경제 관련 투자예산이 줄어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투자사업 국비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부산시는 전년도 수준보다 341억원(1.4%) 증액되는 성과를 올렸다.
2014년도 국비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큰 성과는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부처 반영액 1,232억원 보다 2,486억원 증가한 3,718억원 확보 하였으며, 만성적 정체구간인 남해 고속도로(냉정~부산간) 마무리 사업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부전역~일광구간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비, 부산항 신항 건설비, 북항 재개발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등 신규 사업비를 대거 확보한 것이다.
2014년도 주요예산 확보 성과로는 ① 새정부 민생, 복지 공약예산 증액편성 및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 설계비(신규사업) 등이 차질없이 확보되면서 부산시 성장동력을 한층 앞당기게 되었다. (‘14년 신규사업 : 49건 1,014억,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국비지원총액 2조 307억)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 분야>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14년 확보 10억, 국비지원총액 1,256억) -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운영(‘14년 확보 30억, 국비지원총액 50억) -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14년 확보 15억, 국비지원총액 15억) - 자갈치시장 글로벌 수산 명소화(‘14년 확보 4억, 국비지원총액 368억)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14년 확보 6억, 국비지원총액 54억)조성 사업 등
②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산발전 대선 공약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공약 사업 이행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다.(공약사업 6건 385억) △해양경제특구 사전연구 및 타당성조사(5억) △자갈치시장 수산관광명소화(4억)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10억) △도시재생사업 시행(263억-총액)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부산마산 복선전철 건설(20억) △신발산업 세계적 명품화(83억)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SOC 사업비가 대부분 확보되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3,718억) △남해고속도로 확장(2,601억)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234억) △항만배후도로 건설(88억) △을숙도대교 장림고개간 도로건설(20억) △부산시계~웅상간 도로건설(180억) △부산신항 건설(1,225억) △부산항 북항 재개발(120억)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건설(232억) △남항오염퇴적물 준설사업(105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2,217억-원동역 실시설계비 17억 포함) △도시철도 1호선 연장(920억),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30억), 부전~마산간 복선전철(20억)
④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제취약 부문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65억)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500억) △지식산업센터건립(40억) △연구개발특구 테크비즈센터 건립(10억) △부산연구개발 특구육성(100억) △해양플랜트 R&D센터 구축(65억)
⑤ 공공청사 건립, 생활환경 개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300억) △부산북부경찰서 증축(4.4억) △농림축산검역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105억)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29억) △강변하수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5억) △하수관거 신설(확충) 사업(202억), 이와같이 해양·항만, 도로 SOC, R&D 사업 등 골고루 정부예산을 반영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총력 대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된 이진복의원(동래구)의 역할이 컸다. 이진복의원은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예결특위 위원인 김도읍의원과 힘을 합쳐 각 상임위별 국비확보 분야를 정하여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등 치밀한 예결특위 활동으로 ‘14년 국비확보에 성과를 올리는 공로는 매우 컸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2014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9월부터 국비확보 당·정T/F팀인「정기국회 대책 위원회(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의원)」를 구성하여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공동 대응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금년 2월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비사업개발 전담팀을 조기 가동하고, 학계, 전문가, BDI, 부산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을 참여시켜 국비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판단, 내년에도 년초부터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개발로 국비확보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