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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차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예방과 분쟁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한「2015년도 차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국 진출(예정)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매출 500억 이하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보유여부 무관
2. 지원내용
세부지원구분 | 지원금액 | 비 고 |
차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 500만원/건 | 1기업당 1건 지원 |
❏ (보장내용) 중국관련 지재권 분쟁에 따른 민･형사상 법률비용(피소대응)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기타 피보험자 특허보호를 위한 법률비용
* 소제기의 경우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황에 따라 보험료 별도 산정
* 단,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불가
❏ (보장한도) 최대 5,000만원
❏ (보험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3. 사업 수행 절차
❏ 세부절차
신청기업 | ➡ | 부산테크노파크 | ➡ | 수행보험사주) | ➡ | 부산테크노파크 |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서, 질문서 제출 (우편발송) | 서류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과 통보 | 보험가입 절차 진행 (기업분담금 납부확인 후 보험증권 발행) | 보험가입 확인 후 수행보험사로 지원금 지급 |
주) 수행보험사 :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 서류평가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통한 자격심사
* 중국수출입 경력, 중국특허보유(등록, 출원), 중국진출예정기업 우선지원
❏ 결과통보 : 신청기업별 선정결과 통보(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공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 2015. 11. 13(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 질문서(붙임2) 작성 후 우편발송
*문의: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051)974-9064
붙 임: 공고문 및 신청서, 질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