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투자국비 확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억제 등 보수적 편성기조에도
○ 정부안 편성단계에서 신규사업 확보와 시민안전, 숙원사업 해결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여 향후 부산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도 국비확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글로벌 종합촬영소 이전과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 등 그간 시민의 염원이었던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다.
- 남양주 종합 촬영 이전은“매각을 전제로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였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과정에서도 감액의견이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의 공조하에 원안을 지켜 내었으며,
- 패션 비즈센터 기반구축(10억원, 신규, 총사업비 300억원)은 대표적인 섬유도시인 대구와의 중복 문제로 정부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영세 봉제소상공인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청년 패션디자이너 등 10만여 부산섬유 패션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② 부산을 글로벌 해양금융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인 해운보증기구 지원사업은 정부 출자분을 전액 조기투자 완료(900억)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조선산업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민간출자를 적극 유도하여 해운보증기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15년 500억원, ''16년 400억원)
③ 신발과 조선, 자동차관련 등 뿌리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기반 구축사업비 확보(10억, 신규)로 수출용 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응용․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수출용 연구로 사업도 증액하여 기자재 구매와 공사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 장기불황인 조선기자재 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조선기자재성능 고도화 사업과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고도화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이끌어 냄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당초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아시아 문화원 건립사업은 100억 규모사업에서 총 173억 규모 사업으로 확대하여 국격에 맞는 문화원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경제자유구역내 글로벌 비즈니스와 지역 R&D 역량제고를 위한‘명지 독일 캠퍼스 조성사업’과 수산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인‘제7차 세계 수산 회의’예산을 신규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⑤ SOC분야에서도 마무리 단계인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을숙도~장림 고개간 도로 건설 사업,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 내성~송정간 BRT 구축 등 주요 도로사업비도 차질없이 확보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항만․물류 수송능력 증대는 물론, 시민편의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⑥ 시민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회도서관 분원과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건립,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국립아트센터 건립, 국제영화제, 세계불꽃축제 등과 연계하여 중화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뉴웨이브 페스티벌 사업도 증액확보 함으로써 「문화융성 부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금번 국비확보 성과는 수차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안 단계에서부터 당·정이 협력한 결과이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상임위별 예산증액, 삭감 대응 등 지역정치권과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총력 대처한데 따른 것이다.
○ 특히,「국비확보 당․정 T/F팀」을 구성, 수차례의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된 나성린 의원(부산진구갑)의 활약도 큰 힘이 되었다.
□ 금번 국비확보를 총괄 지휘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신규사업 억제와 SOC 사업의 보수적 편성기조 등 국가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와 나성린 예결위원을 비롯한 전체 지역의원들이 합심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특히, 부산패션비즈 기반구축,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드 기술 구축사업 등 마지막 날까지 반대에 부딪혔던 핵심과제들을 결국 반영시키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국비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논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