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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JM 정수기 관련 소송 - 소비자 승소(마산시법원)

부서명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자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08-11-18
조회수
2161
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3,000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부도난 정수기 회사((주)제이엠글로벌) 렌탈제품에 대한 양도금 소송에서 마산시법원은 2008. 10. 31(금) 10:00 전국 최초로 소비자 20여명 전원에게 승소(= 원고 채권추심업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번 판결의 특징은 렌탈제품의 보유여부에(제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또한 원고측의 양도양수 사실 통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또한 20여명의 소비자(피고) 전원은 변호사 선임없이 단독으로 소송에 임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