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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례
▷ 일부 비상구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봉쇄했거나, 점포매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
▷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을 빼곡히 쌓아 놓은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한 사례
▷ 비상통로 부분을 휴게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 단속착안사항 및 벌칙
▷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등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등 유지ㆍ관리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전문점검업체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신고처
주간 : 051-465-7719
야간 : 051-465-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