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 발족 ◀ - 예방위주 국가방재시스템으로 근원적 개편 전략 수립 -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국토 방재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을 9월1일(정부중앙청사 1805호) 발족하였다.
□ 기획단(단장: 소방방재청장)은 시스템 전략팀, 국토방재구조진단팀, 예방투자팀 등 3개팀으로 나누어,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자문위원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 기획단과 별도로 농림부, 기상청 등 14개 부처에서 자체 중앙 T/F팀 및 시·도 T/F팀이 구성되어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 금번 기획단에서는 방재형 국토관리체계 구축과 통합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제도 개선, 자율방재 및 환류기능 강화, 선진 방재인프라 확충 등 선진 방재기술이 씨줄과 날줄로 접목된 신 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수해현장 합동 실태조사, 국토방재구조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해외선진제도 조사, 과제별 개선대책 마련 및 국토방재구조의 재편전략 수립을 통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보고서를 마련한 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기획단을 운용하게 되면 국토방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제도 보완, 수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기상 예측 능력 강화, 국가 통합재난관리체계 도입 등 예방위주의 국가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풍수해예방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1.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 설치·운영 계획 2.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 현판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