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수해복구추진 종합점검회의 개최 - 복구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총괄관리기능 마련병행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청장 : 문원경)은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에위니아」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점검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강구를 위해 10.27(금)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강원·충북·경기 등 해당 자치단체 등 총23개 관계기관이 참석한「2006 수해복구추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소방방재청장은 항구대책차원의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 다음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기상변화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과학적인 복구사업설계에 최우선을 두고 피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피해지역 인근의 재해위험요인(산사태, 간벌목, 각종 부유물 유입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하고
둘째,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구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극한 기상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복구공법을 선정시행토록 하였으며
셋째, 복구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행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넷째, 예산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실시공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복구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또는 설계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태전반에 대한 현지확인점검을 11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 잇따른 대규모 재해로 최근 10년간 평균 복구비로 3조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점을 감안, 수해복구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복구사업 추진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과 등 소방방재청이 실질적인 총괄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10.22～24 기간중 강원지방에 발생한 호우·풍랑·강풍피해 사례처럼 비계절적인 돌발적 기상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 복구현장 안전관리는 물론 피해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