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38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 담당자
- 최종환
- 연락처
- 051-888-2718
- 공고일자
- 2025.10.01
- 내용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도로구역 결정,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의 고시 및 사업인정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