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08.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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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9호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의회 예산안 심사 시 폐지 예정 사업 현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안 제4조)
나.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 시의회 제출(안 제5조)
다. 시민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재정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안 제6조)
라.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