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5.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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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0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여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출결석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학교의 장에게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학교의 장에게 진로・진학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