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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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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무단증축 점포 변상금 추가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896
부서명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담당자
손세라
연락처
051-550-8252
공고일자
2025.05.29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기부과한 변상금 대상자에 대하여, 부과 당시 일부 미부과된 금액이 있어 “중도매인 점포 무단증축 변상금(미부과금) 소급부과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3명
○ 공고기간: 2025. 5. 29.(목) ~ 6. 12.(목)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