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유가 고통 수산업계 지원책 마련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2,368
- 담당자
- 시민봉사과
- 공표일
- 2008-06-24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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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근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쟁력을 잃은 연근해 어선에 대해 감척을 추진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어업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유류저장시설 확보, 수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을 지원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연근해 어업 경영실태와 지자체 차원 유류비 지원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유류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원을 넘으면 인상 부분의 50％를 지원하고 유류절감장치, 연료절감형 집어등 등 연료절감시스템을 보급 하거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휴어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남항에 계류하는 어선에 대해 연간 180일까지 접안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안정적 유류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1만㎡ 규모의 육상 유류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1만 드럼(1드럼은 200ℓ) 짜리 해상 급유부선 건조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어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깎아주고 어선수리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 300척이 쓰는 유류비의 10％만 지원해도 연간 200억원 이상이 들어 직접적인 유류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어업인들에 대해 다양한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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