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 편성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3,070
- 담당자
- 시민봉사과
- 공표일
- 2007-11-12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
1. 예산안 규모
○ 부산시는 6조 7,344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9일 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 새해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625억원보다 11.1%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7년 대비 6,572억원(17.2%) 증가한 4조 4,671억원
* 지방세 등 자체수입 27,536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5,009억원, 지방채 2,126억원
· 특별회계는 ‘07년 대비 0.7% 증가한 2조 2,673억원이다
* 사업수익 등 자체수입 7,78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039억원, 의존수입 등 11,85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A) 2008년(B) 증감(B-A) (%)
총 계 60,625 67,344 6,719 11.1
○ 일반회계 38,099 44,671 6,572 17.2
○ 특별회계 22,526 22,673 147 0.7
공기업특별회계 5,414 6,092 678 12.5
기타특별회계 17,112 16,581 △531 △11.6
2. 2008년도 재원배분 중점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실현 투자 확대
*기초노령연금(‘08.01)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08.07)도입, 영유아보육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투자 확대
*부산권 순환광역도로, 도시철도, 항만배후도로, 지역간선도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중점 투자
*산업단지 확충, 핵심전략 산업 육성, R&D,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녹지·도시안전 분야 지속 투자
*문화·영화·영상시설 확충, 문화예술활동 지원, 도심생태하천 복원, 도시녹화지원 확대
(단위 : 억원)
분 야 별 ‘08안 구성비
계 61,252 100
일반행정·안전 7,304 11.9
교 육 4,373 7.1
문화 및 관광(체육) 2,157 3.5
환경보호 702 1.2
사회복지·보건 16,138 26.3
농림해양수산 1,176 1.9
산업·중소기업, R&D 2,185 3.6
도로건설및교통 19,681 32.1
국토 및 지역개발 3,728 6.1
기타(행정운영경비) 3,808 6.4
※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3. 분야별 재원 배분 내용
□ 사회복지 분야 (9,673억원 → 1조 1,987억원, 23.93%증가)
―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1조원 이상 투자 ―
○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강화
*기초생활보장 3,127억원, 자활사업 지원 389억원, 한부모가정 지원 69억원
*장애인의 참여 및 자립생활지원 강화 559억원, 의료사각지대 지원 314억원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124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114억, 가사간병 도우미 54억 등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1,474억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8.7월 시행) 기반마련 683억
*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132억원
* 셋째이후 출생아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1인 200천원 →500천원) 10억
○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지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발족 20억원, 서부산권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설(3→4개소) 13억원
□ 중소기업·R&D·산업지원 분야
○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확대
* 정관산단 진입도로 및 지원시설 건설 558억, 장안산단 기반시설 지원102억
* 녹산산단 해상운송시설설치 및 오리지구산단 개발계획 수립 19억 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0억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 투자규모 확대
*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건립 20억,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지원 20억,핵심산업 기술지원센터 지원(Dream Map21) 213억 등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 강화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 지원 49억, 의곡~과학 산단간 도로개설 45억,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조성 지원 60억 등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속 지원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98억, 경영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8억 등
○ 지식기반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력있는 인적자원개발
* 글로벌 빌리지 조성 80억, 영어인프라구축 사업 11억 등
○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29억
□ 도로건설 및 교통분야
○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지하철 3호선 건설 1,335억, 부산~김해 경량 전철 596억,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67억 등 철도교통망 확충사업에 총1,998억원 투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 564억, 마을버스 환승제 도입 38억, 버스~지하철 환승 손실보전 98억, 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 37억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총737억 투자
* 교통정보상황판 전면교체 25억, 브랜드택시 확대(25백→55백대) 15억,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운영 확대(30대→60대) 28억 등
○ 부산권 광역순환도로망 구축 사업 지속 투자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1,078억, 부산신항 배후도로 472억, 화명~양산간 도로건설 60억, 2011년 신항 본격개장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 547억
○ 도·부도심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권역별 간선도로 건설 지원
* 수영4호교 200억, 충무로 확장 50억, 전포로 확장 50억, 반송로 확장 179억 등
□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 문화도시기반 조성 및 시민문화 향수 기회 확대
* 지역문예회관, 도서관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등 72억
*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회관 공연확대 100억 → 150억
* 문화예술인 사기앙양을 위한 예술회관 건립 추진 2억
*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박물관 유물 구입 확대 7억→20억
○ 영화영상 문화중심 도시 육성 지속 지원
* 영상센터·후반작업 시설, 영화체험박물관 등 기반시설 확충 282억
* 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영상위원회 지원 48억
○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제교류 경쟁력 강화
* 관광안내소 운영 확대 10억, 전시 컨벤션산업 지원 10억,
* 부산 국제외국인학교 건립 117억 등
○ 지역스포츠 활성화 지원
*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0억,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13억, 해양스포츠 활성화 4억 등
*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 및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49억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도시녹지시설 확충을 위한 녹지사업비 대폭 증액 (376억→502억)
* 도시 숲 조성, 가로녹지 조성 등 도시녹화 사업 162억
* 통일 아시아드 공원 등 4개 공원 조성 34억, 산지녹화사업 지원 161억 등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경관개선, 아름다운 건축을 위한 투자
*구포대교 교량 야간경관 개선 및 색채기본계획 수립 16억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추진,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 가로조성 등 7억
○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지속 투자
*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47억
*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쌈지공원, 경로당 보수 등) 10억
□ 환경분야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사업 지원
*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 및 동부산권 생태현황 조사 3억,
야생동물계류장 설치 2억, 습지 확대 및 철새탐방 환경개선 5억 등
*온천천 종합정비, 학장천, 일광천, 동천 등 6개 하천 친환경적 정비 234억 등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지원
*생곡매립장 조성 52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억, 재활용품수집 장려 지원 2억 등
○ 시민건강을 위한 수질·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속 투자
* 황사성분 측정시스템 구축 2억, 분뇨슬러지 공기건조기 설치 15억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7억,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지원 45억 등
□ 항만·농수산분야
○ 한미 FTA 체결관련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지원 56억
* 부산수산과학연구원 건립 마무리 사업비 지원 117억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보강 11억, 생산농가 쌀소득 보전지원 39억
○ 컨 차량 통행료 감면지원 34억, 열병합 수자원센터건립 등 해양에너지사업 지원 12억
□ 도시안전분야
○ 시민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소방력 강화
*소방차량·장비 보강 73억, 소방청사 확충 13억
○ 자연재해 예방 사업 지속 투자
* 상습 침수지 및 유수지 정비 131억, 하도준설 21억, 서부산권 유수지 정비 45억 등
○ 도시시설물 관리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터널·교량·하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 안전진단 실시 97억 등
□ 교육 재정지원 분야
○ 교육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정 전출금 전액 지원 4,432억
○ 사교육비 절감 시책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확대
*도서관운영 지원 26억(12개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3억(50개교), 특수목적고 지원 13억
(체육교 1.5억, 장영실과학고 6, 영상고 0.5 한국영재고 2, 부산산업고 1)
*방과후 보육교실 (56→80교실) 7억, 학교 급식 지원확대 7억(23→32개교)
*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3.5억 (‘08신규, 7개교)
*교육프로그램 보급 지원 1억(‘08신규, 5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