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치경찰행정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내실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단위사업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 사업목적 |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58,500,000원 | 사업규모 | -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월 2회 운영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토론회 등 개최 |
| 사업내용 |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공유 및 현안 공동대응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또는 권역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지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 추진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
| 추진경위 | '21.5.6.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3.5.9.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신설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어 분담금 편성 가능 | ||
| 추진계획 | -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월 2회 운영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영상회의 월 1회, 대면회의 연 4회 개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3,200,000 | 0 | 53,2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3,200,000 | 0 | 53,2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3,100,000 | 0 | 0 | 10,05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18,999,580 | 40,120,180 | 50,200,000 | 50,178,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