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제조혁신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주력산업 육성 | 단위사업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
| 사업목적 | 중,소형 선박에 적용 가능한 LPG연료 추진시스템 Track Record(사용실적)확보 및 기준마련으로 신기술 선점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실증착수 및 규제관련법령의 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류비, 안전설비 등 실증 경비, 안전기준 마련 및 상용화 컨설팅 지원(홍보물, 전시회 포함) | 사업기간 | 2020-12-01 ~ 2024-11-30 |
| 총사업비 | 16,077,000,000원 | 사업규모 | 10개 특구사업자, 1개 사업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
| 사업내용 |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특례기간(‘20.12.1~’22.11.30)만료에 앞서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기간 (’20.12.1~’24.11.30)을 연장하여 중소형 선박LPG추진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8.7%, 시비 25.2%, 민자 16.1% |
|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강서구, 북구, 부산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52.64㎢) | 시행주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민중공업 등 |
| 추진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 ||
| 추진경위 | ○ ’20. 7. : 중기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3차 특구지정(7.6) ○ ’21. 1. : 사업협약(부산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업2,참여기관8) 및 사업추진 ○ ’21. 5. : LPG엔진 발전기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주)현대자동차 ↔ ㈜엔진텍 ↔ (주)해민중공업) ○ ’21. 9. :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육상 테스트 ○ ’22. 8. : LPG 선외기 개발 및 개조 해상 실증 ○ ’22. 9. :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해상 실증 | ||
| 추진계획 | ○ ’22.10. : 특구 계획 변경(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연장) 신청 ○ ’23. 1. : 규제법령 정비 및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건조기준 마련 추진 ○ ’24. 1. : 중소형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상용화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1,000,000 | 0 | 81,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81,000,000 | 0 | 81,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81,000,00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