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지원 | 단위사업 | 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 |
| 사업목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 이용 장애인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23-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2,432,757,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대상: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체육시설 내용: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① 당해 건축(시설)물의 안전등급평가 D․E등급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 ②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규정 상 설치 의무 사업(장애인편의시설 등) ③ 신축, 증축에 따른 필수 장비보강 사업 ④ 시설 생활·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안전 확보 조치 필요 사업 ⑤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같은법 제42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신청 - 검토 - 심의 - 예산반영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238,153,000 | 0 | 2,238,153,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238,153,000 | 0 | 2,238,15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38,153,000 | 0 | 1,100,000,000 | 50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94,529,520 | 230,010,870 | 215,702,220 | 397,386,010 | 1,226,03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