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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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장애인 지원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3,672,420,000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수당(차상위)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장애수당(차상위) 월6만원(시설입소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3~22만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21%, 구․군비 9%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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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812,156,000 | 0 | 6,812,156,000 |
국고보조금 | 5,240,120,000 | 0 | 5,240,12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572,036,000 | 0 | 1,572,036,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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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645,000 | 0 | 1,021,838,000 | 2,043,645,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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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286,000 | 6,044,683,000 | 5,514,799,000 | 6,905,184,000 | 7,044,88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