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정보화정책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시민 편익을 위한 전자정부 운영 | 단위사업 | 시민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장애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049,170,000원 | 사업규모 | 200여대(년) |
| 사업내용 | 장애인의 독서, 인터넷,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 개인부담 20%)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보급제품 : 보조기기 103종(시각 50, 지체/뇌병변 25, 청각/언어 2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4월 ~ 5월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5월 ~ 6월 : 기기보급 희망자 접수(구군) 7월 ~ 8월 : 보급 대상자 선정(심층상담, 평가), 개인 부담금 납부 ○ 8월 ~ 9월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10월 ~ 11월 : 대금정산, 전년도 보급 고가기기 실태조사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03,834,000 | 0 | 403,834,000 |
| 국고보조금 | 201,917,000 | 0 | 201,917,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1,917,000 | 0 | 201,917,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770,000 | 0 | 0 | 83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94,581,200 | 186,013,700 | 373,977,900 | 478,241,530 | 492,52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