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주거복지 향상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 사업목적 |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이주·지역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 총사업비 | 310,000,000원 | 사업규모 | 이주 완료 10명/이주 신청 완료 70명 |
| 사업내용 |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방문상담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공동체 형성 및 사례관리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20% 구군비 30% |
| 사업위치 | 남구 대연동·문현동·우암동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국토교통부「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 ||
| 추진경위 | '20.2. : 공모신청 '20.2~3 : 사업평가 및 사업시행기관 선정, 국고보조금 신청 '20.4. : 국고보조금 교부 '20.6. : 보조금 예산반영 및 교부 '20.3.~12 : 사업 추진·평가 및 사후관리 | ||
| 추진계획 | 21.1~12 21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94,000,000 | 0 | 294,000,000 |
| 국고보조금 | 210,000,000 | 0 | 21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84,000,000 | 0 | 84,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4,000,000 | 0 | 100,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40,000,00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0 | 0 | 70,000,000 | 60,000,000 | 15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