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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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 선진주거환경 조성 |
사업목적 | 임대인이 전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4,080,804,000원 | 사업규모 | 약 11억원 |
사업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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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00,000,000 | 0 | 1,100,000,000 |
국고보조금 | 550,000,000 | 0 | 550,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550,000,000 | 0 | 550,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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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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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141,785,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