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전세사기등 피해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 선진주거환경 조성 |
| 사업목적 | 전세사기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주거안정 기반 제공으로 재기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7,458,50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특별법 시행과 연계한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지원사업,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부산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7조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2조, 제14조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8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325,700,000 | 0 | 5,325,7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325,700,000 | 0 | 5,325,7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352,460,000 | 0 | 315,000 | 247,925,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676,890,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