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창조교육과 | 분야명 | 교육 |
| 정책사업 | 교육재정지원 | 단위사업 | 교육협력 체계 구축 |
| 사업목적 |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819,571,675,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지방세 법정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지방세 법정전출금: 시세(목적세 제외)5%, 담배소비세 45% , 지방교육세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 : 총소요액의 4.5%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교육청 |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87,608,465,000 | 0 | 687,608,465,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87,608,465,000 | 0 | 687,608,465,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75,000,000,000 | 70,000,000,000 | 40,000,000,000 | 50,000,000,000 | 50,00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0,000,000,000 | 80,000,000,000 | 70,000,000,000 | 100,000,00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787,910,273,000 | 733,291,374,000 | 788,990,711,000 | 836,912,755,000 | 829,940,0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