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단위사업 |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 |
| 사업목적 | 3~5세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84,737,100,000원 | 사업규모 |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 15,695명 |
| 사업내용 | 3~5세 무상보육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구.군 | |
| 추진근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º 「유보통합 추진방안(’23. 1. 30.,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따라 '26년부터는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이 3세아까지 확대 - 3세아 6000명 × 50천원 ×12개월 = 3,600,000천원 추가 예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3,287,508,000 | 0 | 63,287,508,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3,287,508,000 | 0 | 63,287,508,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3,000,000,000 | 0 | 0 | 20,00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03,965,264,000 | 103,513,284,000 | 96,627,392,000 | 77,398,860,000 | 70,215,66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