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매립장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 | 단위사업 | 매립시설 주변 주민 지원 |
| 사업목적 | 차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지원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 및 원활한 매립장 관리·운영 도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3,340,000,000원 | 사업규모 | 대상 : 매립시설 주변지역주민 |
| 사업내용 | 매립시설 직·간접영향권(생곡,녹산) 마을의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 주변 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주변마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생곡 용수시설 전기료 지원, 녹산 및 생곡 주민 복지사업비 지원, 녹산 및 생곡 주민 복리증진 및 육영 사업비 지원, 생곡주민 건강검진비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생곡매립장 영향권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 및 주민합의서 등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684,000,000 | 0 | 4,684,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684,000,000 | 0 | 4,684,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62,000,000 | 0 | 0 | 1,562,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560,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408,700,000 | 2,616,000,000 | 2,408,000,000 | 2,466,000,000 | 2,42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