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식의약품 안전관리 | 단위사업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
| 사업목적 | 식품위생업소 시설설비 개선 지원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000,000,000원 | 사업규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 업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융자 등 |
| 사업내용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등 업종별/목적별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시에 한함) | ||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조건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HACCP 적용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연 1.5%(단,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 1%) - 운영자금 : 일반, 휴게, 제과, 단란주점 대상,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 1%(한시적 운영)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수립 및 홍보 - 융자 시행 및 사업 추진(예산소진시 까지)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00,000,000 | 0 | 6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00,000,000 | 0 | 6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0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260,000,000 | 280,000,000 | 200,000,000 | 385,000,000 | 59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