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운영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소 방안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30,000,000원 | 사업규모 | 총 172,000천원(국비 86,000천원, 지방비 86,000천원) 2023년 기준 1,574대 가입, 2024년 할당대수 3066대 |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를 가정 상가 등 건물대상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 시행 주행거리 단축실적(감축량,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탄소포인트제 참여기간중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3426(2019.9.11)호 | ||
| 추진경위 | 비산업부문 수송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국민에게 감축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 ||
| 추진계획 | 매년 환경부의 예산 지원규모, 지원차량 대수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46,000,000 | 0 | 146,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73,000,000 | 0 | 73,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73,000,000 | 0 | 73,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9,200,000 | 18,640,000 | 83,500,000 | 114,920,000 | 139,9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