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운영(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 |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소 방안으로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600,000,000원 | 사업규모 | 시 전역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2024년 115,000세대 목표) |
| 사업내용 |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부산시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16개 구군) |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 ||
| 추진경위 |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다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대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전국민 대상 참여 프로그램으로 추진 | ||
| 추진계획 | 매년 환경부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참여율 감축률 인센티브 지급 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66,000,000 | 0 | 1,166,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583,000,000 | 0 | 583,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83,000,000 | 0 | 583,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58,948,000 | 605,500,000 | 661,000,000 | 990,099,000 | 1,160,26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