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구·군 귀속분 지급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
| 부서명 | 도시공간조성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 조성 | 단위사업 | 공공시설등 확충 |
| 사업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3항에 의거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100,000,000원 | 사업규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 |
| 사업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관할 구군에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 지구단위구역이 속한 구군 |
| 사업위치 | 해당 지구단위구역이 속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3항에 의거 지급 | ||
| 추진경위 | 법령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구군 귀속분 의무적 지급 필요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00,000,000 | 0 | 5,0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000,000,000 | 0 | 5,0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5,000,000,00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