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급여사업(직접)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의료지원 |
|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6,299,986,537,000원 | 사업규모 |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사업내용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80%, 시비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27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
| 추진경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
| 추진계획 | 매월 및 분기별 의료급여진료비, 임산출산진료비 등 예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55,343,077,000 | 0 | 1,155,343,077,000 |
| 국고보조금 | 924,274,461,000 | 0 | 924,274,461,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31,068,616,000 | 0 | 231,068,616,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02,858,962,000 | 0 | 0 | 302,858,960,000 | 322,448,850,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0,528,946,000 | 0 | 5,000,000 | 126,582,359,000 | 0 | 60,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813,508,357,100 | 914,734,268,920 | 935,364,089,600 | 1,023,092,185,450 | 1,091,401,49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