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805,250,000원 | 사업규모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160,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1,050천원 |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선정, 청구 등 전문기관에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폐차청구 시 수수료 건당 18천원, 신차청구 시 수수료 건당 4.8천원 지원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 ||
| 추진경위 | 전문기관 업무대행으로 연중 상시 신청체계 도입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함 | ||
| 추진계획 | - ’25. 1. : ’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립․시행 - ’25. 1.~1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결과보고,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61,050,000 | 0 | 161,05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61,050,000 | 0 | 161,05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25,000 | 0 | 0 | 12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4,928,000 | 16,182,000 | 90,392,980 | 107,069,680 | 110,84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