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부서명 | 창조교육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교육환경개선 | 단위사업 | 학교용지확보지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사업목적 |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용지매입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2,000,000원 | 사업규모 | 교육청 전출금 및 구·군 징수교부금 지원 |
| 사업내용 |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교육청 전출, 3%는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지원 |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구·군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5조제2항,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74,000 | 0 | 2,474,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474,000 | 0 | 2,474,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37,000 | 0 | 0 | 1,237,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858,000 | 2,904,900 | 1,795,000 | 478,900 | 1,147,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