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조정교부금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 부서명 | 원자력안전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발전 추진 | 단위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
| 사업목적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조정교부금 교부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76,173,128,000원 | 사업규모 | 지역자원시설세(원전의 발전량)의 62% |
| 사업내용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기장군) 조정교부금 교부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기장군청) | |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기장군 요청에 따라 세정담당관실과 협의 후 교부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1,439,919,000 | 0 | 21,439,919,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1,439,919,000 | 0 | 21,439,919,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2,019,034,000 | 2,155,139,000 | 2,036,295,000 | 1,757,842,000 | 1,015,397,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972,660,000 | 940,001,000 | 1,224,872,000 | 1,415,841,000 | 1,652,539,000 | 6,250,299,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6,009,051,000 | 20,957,834,000 | 18,805,441,000 | 20,466,443,000 | 23,576,88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