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국민주택사업지원 |
| 사업목적 | 최저주거기준 미달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050,000,000원 | 사업규모 | 아동주거빈곤가구 205세대 |
| 사업내용 | 최저주거기준 보완 주거지원 사업 - 필수설비 설치, 주거환경기준 보완, 협소공간 효율성 제고, 물품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주거빈곤가구(만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저소득층 가구) |
| 사업위치 | 205개 읍면동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부산시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7조 | ||
| 추진경위 | 2022년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 | ||
| 추진계획 | ○ '23. 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3. 2. : 구군 사업설명회 및 사업 추진 ○ '23. 10. : 사업평가 및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04,400,000 | 0 | 204,4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4,400,000 | 0 | 204,4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2,200,000 | 0 | 102,2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290,000,000 | 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