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경상)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대기환경 개선 |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역 특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350,000,000원 | 사업규모 | 감시단 운영 : 4개구(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25%, 구·군 25% |
| 사업위치 | 자치구·군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 추진근거 | 「미세먼지 특별법」제13조 및 제17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70,000,000 | 0 | 87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580,000,000 | 0 | 580,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90,000,000 | 0 | 29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35,000,000 | 0 | 0 | 43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75,000,000 | 818,250,000 | 717,000,000 | 814,500,000 | 84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