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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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단위사업 |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 |
사업목적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보육료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197,466,665,000원 | 사업규모 |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이용 만0세~2세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5%, 시비 17.5%, 구군비 7.5%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보호자 신청 -> 신청접수 및 결정(구군) -> 보육료 지원(1~12월)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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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8,486,233,000 | 0 | 218,486,233,000 |
국고보조금 | 177,151,000,000 | 0 | 177,151,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41,335,233,000 | 0 | 41,335,233,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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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9,100,000 | 0 | 0 | 52,152,733,000 | 52,152,733,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7,180,201,000 | 0 | 0 | 0 | 7,112,000,000 | 1,659,466,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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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067,000 | 256,444,633,000 | 253,088,930,400 | 230,881,234,000 | 221,531,33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