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보조)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 사업목적 | 보증기간(3년) 경과 이후에도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장치의 지속사용 유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290,720,000원 | 사업규모 | 필터클리닝, 필터클리닝, 반납운송비, 재사용클리닝, 반납탈거비 등 |
| 사업내용 | 보증기간 경과장치 클리닝 비용 지원 등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최종클리닝후 10개월 또는 10만km 주행차량 지원(150천원/대)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 ||
| 추진경위 | 필터클리닝 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지속사용 유도 | ||
| 추진계획 | - ’25. 3. : 보조금 교부(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5. 3.~12. 보증기간 경과장치 사업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58,142,000 | 0 | 258,142,000 |
| 국고보조금 | 129,071,000 | 0 | 129,071,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9,071,000 | 0 | 129,071,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8,142,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06,300,000 | 191,900,000 | 260,000,000 | 221,270,000 | 221,9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