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급여사업(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의료지원 |
| 사업목적 | 구·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행정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의료급여 사업 도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9,818,096,000원 | 사업규모 |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사업내용 | 구군 현급급여사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행정경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시비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3조, 제2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추진경위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지원 등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등 | ||
| 추진계획 | 분기별 구․군에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실적 관리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0,883,591,000 | 0 | 10,883,591,000 |
| 국고보조금 | 8,706,873,000 | 0 | 8,706,873,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176,718,000 | 0 | 2,176,718,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720,900,000 | 0 | 0 | 2,720,897,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9,915,611,000 | 8,688,681,000 | 9,805,216,000 | 9,395,556,000 | 12,285,86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