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국민주택사업지원 |
| 사업목적 | 정부정책 ‘국민 주거안정’ 및 시장공약 ‘세대맞춤형 주택공급’ 추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70,000,000원 | 사업규모 | GB 해제된 집단취락지 168개소(기장·강서·금정·해운대·북구) 대상 |
| 사업내용 | ㅇ (추진방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통한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내 집단취락지구 ▹(사업방법) GB 해제 집단취락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한 타당성 분석 및 대상지 선정 - (사업내용) 촉진지구 지정(종상향, 인센티브), 임대(51%)·분양(49%) 공급 - (공급방법) 지역주민 재정착 제고, 중·장년층 위주 밎춤형 주택 공급 |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ㅇ (추진계획) 원주민 재정착 등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동력 확보, 맞춤형 주택공급 추진 ▹(예산확보)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비용 추경예산 편성 ► 350백만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