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 부서명 | 원자력안전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발전 추진 | 단위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
| 사업목적 | 원전해체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고리원전 1호기 안전한 해체 추진 | 사업기간 | 2023-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250,260,000,000원 | 사업규모 | - 부지 138,000㎡(부산 44,600, 울산 93,400), 연면적 22,500㎡ - 예산총계(예산외미포함) 12,500백만원 ▷ 장비구축('23~'26, 시비) - 총사업비(예산외 포함) 250,260백만원 ▷ 부지매입·설계·공사 150,000('21~'25, 민자), 장비구축 100,260('23~'27, 국비 75,260 / '23~'26, 부산 12,500 울산 12,500) |
| 사업내용 | 연구원 건립 및 실·인증 장비구축,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5 외 17개 필지(부산·울산 경계 지점) | 시행주체 | 한국수력원자력(주),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
| 추진근거 |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 방침(‘17.6. VIP), 부산·울산-한수원 간 MOU(‘19.4.),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 산업통상자원부) | ||
| 추진경위 | - ’17. 6.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 방침 VIP 발표(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 ’19. 4.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부산·울산-한수원 MOU 체결) - ’20. 5. 장비구축 R&D 예타 추진(산업부→과기부) ※ ’21.3. 예타 탈락 - ’20. 8.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설립 및 등기(한수원→산업부) - ’21. 9. 장비구축 R&D 예타 재추진(산업부→과기부) - ’21.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 완료(기장군) - ’22. 5. 장비구축 R&D 예타 통과(과기부, KISTEP) - ’22. 8. 투자사업 심사(중기재정계획반영 후 ‘22년도 정기4차 추진중) | ||
| 추진계획 | - '22.10. 연구소 공사 착공 [예정] - '23. 상. 장비구축 착수 - '24. 하. 3개동(사무, 연구, 목업) 준공 - '25년 실증분석동 준공 ▷ 시설 준공 - '26년 장비구축 완료 ▷ 종합 준공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350,000,000 | 0 | 3,35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350,000,000 | 0 | 3,35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35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1,950,000,000 | 5,4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