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
| 부서명 | 원자력안전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발전 추진 | 단위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
| 사업목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7,933,144,000원 | 사업규모 | 지역자원시설세(원전의 발전량)의 20%(2024년은 10%) |
| 사업내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 |
| 사업위치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금정구)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 ||
| 추진계획 | 세정담당관실과 협의 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349,079,000 | 0 | 4,349,079,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349,079,000 | 0 | 4,349,079,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371,196,000 | 469,413,000 | 422,136,000 | 462,103,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2,014,14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