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치매공공후견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92,620,000원 | 사업규모 |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가족이 없는 저소득자 |
| 사업내용 | 저소득 중증 치매환자 대상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후견활동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시비 10% 구·군비 10% |
| 사업위치 | 구,군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3,469,000 | 0 | 63,469,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56,417,000 | 0 | 56,417,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7,052,000 | 0 | 7,052,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2,000,000 | 0 | 0 | 31,469,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38,900,000 | 56,395,000 | 52,668,000 | 52,672,000 | 67,8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