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9,204,070,000원 | 사업규모 | 시설 3개소 |
| 사업내용 |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능력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시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30% |
| 사업위치 | 구군수행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서구, 동래구, 사하구)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긔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능력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024,000,000 | 0 | 8,024,000,000 |
| 국고보조금 | 5,615,000,000 | 0 | 5,615,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409,000,000 | 0 | 2,409,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012,000,000 | 0 | 0 | 2,006,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265,208,000 | 6,615,150,000 | 7,218,571,000 | 7,346,284,000 | 7,74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