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환경인식 제고 및 보전활동 장려 | 단위사업 | 환경보전 시민인식 제고 |
| 사업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4,200,00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재교부 ○ 정기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9조)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00,000,000 | 0 | 1,2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00,000,000 | 0 | 1,2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00 | 0 | 0 | 20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2,100,716,390 | 1,885,250,000 | 1,313,727,870 | 1,376,025,060 | 1,261,90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