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중소기업 지원 | 단위사업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판매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으로 지역제품 신뢰도 향상, 수출거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00,000,000원 | 사업규모 | 60개사 X 1,000천원 |
| 사업내용 | 중소기업 PL보험료의 20%지원 (업체당 100만원 한도)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중앙회, 부산상공회의소) |
| 추진근거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제4항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 ||
| 추진경위 |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중소기업 수출 부담 완화 | ||
| 추진계획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0,000,000 | 0 | 6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0,000,000 | 0 | 6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