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장애인 구강진료체계 구축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전신마취등) 치과진료 및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치과주치의 사후관리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편익 및 삶의질향상 기여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763,760,000원 | 사업규모 | 부산의료원 인력지원 , 치과주치의 사후관리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부산의료원 인력확충(치과의사 등)으로 진료체계(주1회⇒주5회) 보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원 연계) 치료자 사후관리 지원(구강건강관리)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 시행주체 | 부산시의료원 |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조례｣ 제7조 ｢장애인건강권법｣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6조, | ||
| 추진경위 | ○ ’23. 4. 19. 장애인단체 등 기자회견(부산의료원 전담인력 보완 요구) ○ ’23. 7. 11. 장애인 구강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복지환경위원회) ○ ’23. 8.~12. 본예산 편성, 시의회 보조금(공공위탁) 심의, 조례개정 등 ○ ’24. 1.~12. 공공위탁, 계획서, 예산교부, 장애인 전신마취 등 진료 추진 | ||
| 추진계획 | ○ ’25. 1.~12. 예산교부, 진료 추진, 사업정산 및 평가 ○ ‘26. 1.~ 사업계획, 사업비 교부 등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2,752,000 | 0 | 352,752,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52,752,000 | 0 | 352,752,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76,376,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334,200,000 | 367,4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