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중소기업 지원 | 단위사업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판매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한 위험관리 비용 절감, 기업 연쇄도산 방지 등 거래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625,000,000원 | 사업규모 | 20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 사업내용 |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 판매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그와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 | ||
| 지원형태 | 출연(출자) | 지원조건 | 부산시 관내 본사 혹은 사업장을 둔 "부산시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내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신용보증기금(협약)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7조 | ||
| 추진경위 | - 20.5.28. 제2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 지자체 협조안건(중기부 발의) - 20.6. 출연 계획안 시의회 사전 동의 제출(동의 필요) - 20.6. 신규사업 사전심사 제출 | ||
| 추진계획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5,000,000 | 0 | 125,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5,000,000 | 0 | 125,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00,000,000 | 200,000,000 | 125,000,000 | 125,000,000 | 12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