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 사업목적 |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84,100,000,000원 | 사업규모 | '21년 8,290대(조기폐차 5,000 저감장치 등 3,290) |
| 사업내용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조기폐차 : 국비 60%, 시비 40% 저감장치 : 국비 50%, 시비 50% 건설기계 : 국비 60%, 시비 4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전역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부산광역시 배출가스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6조 | ||
|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1,046,890,000 | 10,027,267,500 | 41,074,157,500 |
| 국고보조금 | 15,846,890,000 | 6,828,066,850 | 22,674,956,85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5,200,000,000 | 3,199,200,650 | 18,399,200,65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9,427,267,500 | 0 | 0 | 16,600,085,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046,805,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5,354,560,500 | 17,295,771,900 | 27,233,053,900 | 36,041,459,400 | 33,400,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