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운수업체 유가보조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트라이포트기획과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 정책사업 | 물류산업 체계 | 단위사업 | 물류산업 활성화 |
| 사업목적 |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차량용 경유, LPG, 수소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72,877,490,000원 | 사업규모 | 117,976,680천원(2024년 예산안) |
| 사업내용 |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 7월부터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없음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
| 추진경위 | 시군구 지급요청에 따라 자금배정 | ||
| 추진계획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4,575,898,000 | 0 | 114,575,898,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14,575,898,000 | 0 | 114,575,898,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8,644,276,000 | 28,643,874,000 | 57,287,748,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62,690,210,930 | 170,058,625,700 | 120,922,407,670 | 74,741,363,810 | 80,361,651,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