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환경보건 증진 | 단위사업 |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 사업목적 | 슬레이트 교체 및 지붕개량으로 석면 비산 우려에 대한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2-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4,665,390,000원 | 사업규모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하여 1가구당 352만원까지 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비 1가구당 800만원 지원(중복지원 가능) -슬레이트 처리: 연간 941가구 규모 -슬레이트 지붕개량 : 연간 293가구 규모 |
| 사업내용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유형 - 기타(그외일자리) 사업개요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 중장년층 사업예산 - 23년 시비1,175백만원, 국비 2,350백만원 계획인원 - 7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23년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12~21년 국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16개구군) |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25,000,000 | 0 | 3,525,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2,350,000,000 | 0 | 2,350,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175,000,000 | 0 | 1,175,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52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4,032,000,000 | 3,554,880,000 | 5,575,030,000 | 5,426,040,000 | 3,689,85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