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대기환경 개선 |
| 사업목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6,894,560,000원 | 사업규모 | 48,925대(가정용 저녹스 콘덴싱보일러) -일반 : 47,588대 -저소득 : 1,337대 |
| 사업내용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 일반가구 보일러 1대당 100천원 지원 - 저소득층 보일러 1대당 600천원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60%, 시비 20%, 구·군비 20% |
| 사업위치 | 16개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92,240,000 | 0 | 5,092,240,000 |
| 국고보조금 | 3,819,180,000 | 0 | 3,819,18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73,060,000 | 0 | 1,273,06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46,120,000 | 0 | 0 | 1,727,640,000 | 0 | 818,48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0 | 160,000,000 | 5,730,000,000 | 3,490,000,000 | 4,944,000,000 |